23일부터 최대 3년 육아휴직
1. 육아지원 3법이란?
✅ 육아지원 3법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입니다. 이 법은 남녀고용평등법, 고용보험법, 근로기준법을 포함하는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며,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.
✅ 이번 개정은 부모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보다 잘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로, 일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 내 양육 참여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. 부모와 자녀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2. 육아지원 3법 개정안
✅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 법 개정안에 따라 맞벌이 부부와 부모들의 육아휴직, 배우자 출산휴가, 난임 치료 휴가 등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. 이번 개정은 부모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으로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육아휴직 기간 연장
육아휴직 기간이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연장되어, 기존 1년씩 사용하던 육아휴직이 총 3년으로 확대됩니다.
육아휴직을 3회로 분할할 수 있게 되며, 최대 16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연장된 기간에도 지원됩니다.
다만,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연장된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,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 부모는 이 조건 없이도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)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,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3) 난임치료 휴가 확대
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가 연간 6일로 늘어나며 이 중 2일은 유급입니다.
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2일 치 급여를 지원하여 난임치료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줍니다.
4) 임신 초기 유산·사산휴가 확대
임신 초기(11주 이내) 유산 및 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, 여성들이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.
5) 기타 지원
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, 100일간의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되며, 유산 및 사산휴가 기간도 10일로 확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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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대효과
✅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부모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양립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, 직장 복귀 후에도 유연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또한,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경력단절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.
✅ 이번 변화는 단순히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, 부모와 자녀, 그리고 직장 내 문화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.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.
4. 신청 방법
1) 신청서 작성
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해당 회사의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인사팀이나 인사 관련 부서에서 양식을 제공합니다.
2) 서류 제출
작성한 신청서를 인사팀에 제출합니다. 이때, 필요한 추가 서류(예: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)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
3) 승인대기
승인 대기회사의 내부 절차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립니다.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.
4) 휴직 시작
승인이 완료되면, 정해진 날짜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5. 휴직 급여
✅ 급여 지급
육아휴직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급여는 휴직 시작일부터 1년 동안 지급됩니다.
✅ 급여 금액
육아휴직 급여는 월평균 급여의 80%를 기준으로 하며,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. 단, 이 기준은 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,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공단이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추가로, 육아휴직 관련 법률이나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니,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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