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 주민등록증. 행정안전부 제공
📌 모바일 주민등록증, 3월 14일부터 전국 단계적 확대
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3월 14일부터 3단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. 이는 기술적·제도적 보완 및 체계적 민원 처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.
1. 단계별 전국 확대 계획
- 1단계 (2월 14일~) : 비수도권(대구, 대전, 울산, 강원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)
-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 사항 발굴
-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
- 지역별 행정 환경에 따른 추가 보완 사항 검토
- 2단계 (2월 28일~) : 수도권 일부(인천, 경기) 및 충청권(충북, 충남)
- 인구 규모가 크고 젊은 세대가 많은 지역
- 모바일 주민등록증 주요 수요층 고려
-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의 이용 차이 분석
- 3단계 (3월 14일~) : 서울, 부산, 광주 등 대도시
- 다양한 업무 환경 및 대량 민원 대응
- 1, 2단계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
- 금융기관 및 병원 등 주요 기관과의 협업 확대
📌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. 다만,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.
2.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
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,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‘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’ 앱을 설치해야 한다.
발급 방법은 두 가지 :
-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사용 :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직접 발급 가능(주민센터 방문 불필요)
-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
- 신규 발급자는 무료, 기존 주민등록증을 교체하는 경우 수수료 발생
-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
- QR 코드 이용: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QR 코드를 촬영하여 즉시 발급(무료)
-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을 삭제하면 주민센터 재방문 필요
- 신청 즉시 발급 가능하여 편의성 증가
3. 유의사항
-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휴대전화를 변경한 경우 주민센터 재방문 필요
- 실물 주민등록증과 외모가 다를 경우 안면인식이 불가능해 재발급 필요 가능
- 실물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효력 정지됨
-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만 정지됨
-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하며, 위반 시 법적 처벌 가능
4. 활용 및 기대 효과
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, 금융기관,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주요 공공서비스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 사용이 확대될 예정이다.
-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신원 확인 수단으로 사용 가능
- 금융기관 및 병원에서도 본인 확인 목적으로 이용 확대
- 온라인 및 모바일 신원인증 서비스 연계 가능
- 대면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활용 가능
📌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"디지털 시대에 맞춰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했다"며 "발급 과정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전 국민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라고 밝혔다.
문의: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 (044-205-3155),
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 (044-205-274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