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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사업, 보이스 피싱 제로

by caffeine-1 2025. 2. 14.

 

 

보이스 피싱 제로

2차 연도

2024. 10. ~ 2025. 09.

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사업은 개인과 기업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조치를 포함합니다. 

 

전기 통신 금융 사기(보이스 피싱. 메신저 피싱. 스미싱*)

피해자(유족 및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) 및 일반 시민

* (통신사기피해환급법) 제2조에 따른 보이스피싱. 메신저피싱. 스미싱 피해자에 한함

1. 생활비 지원

-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비 300만 원

(1인 최대 300만 원/ 개인에게 지원)

-  단 피해 금액이 1인 최대 지원금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해 금액만큼 지원

- 선정기준 : 최근 3년 이내(사건 일자 기준)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중위 소득 100% 이하인 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전기 통신 금융 사기 수사 진행 중 또는 종결 대상자

 

2. 법률 상담 지원

-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법률 기본 상담 

- 기본 상담 진행자 중 소송 지원 가능한 자에게 민사 소송 지원

  (변호사 비용, 소송 실비 등)

-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

 

- 선정 기준 : 최근 3년 이내(사건 피해 일자 기준)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전기 통신 금융 사기 수사 진행 중 또는 종결 대상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소송 지원의 경우 기본 상담 진행자 중 민사 소송 지원 가능 대상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중위 소득 125% 이하인 자)

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3. 심리 상담 지원

 

- 전기통신 금융사기 심리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치료 및 평가 지원

(1인 최대 200만 원/ 심리 치료 기관으로 지원)

- 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제외

 

- 선정 기준 :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심리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대상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최근 3년 이내(사건 피해 일자 기준)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전기 통신 금융 사기 수사 진행 중 또는 종결 대상자

 

4. 예방교육 

- 오프라인 교육 : 신청 기관에 강사 파견하여 전기 통신 금웅 사기 예방 교육 진행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청소년/ 사회초년생/ 노년층 등 고위험 일반 시민 20명 모집 시 지역 사회 기관, 학교 및 단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체에서 신청 가능 (홈페이지 신청)

- 온라인 교육 : 보이스 피싱 제로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별 전기 통신 금융 사기 예방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5. 보험 지원

-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 예방 보험 무료 가입(1년) 

  

6. 신청 방법

- 사무국 메일, 팩스를 통한 사업 신청 제출

- 차수별 선착순 신청 접수/ 기금 소진 시 조기 종료

- 모든 사업은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

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.

https://www.bokji.net/

 

이와 같은 종합적인 접근 방식을 통해 전기통신 금융사기의 피해를 최소화하고, 안전한 금융 환경을 조성하는 데 기여하고자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