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이스 피싱 제로
2차 연도
2024. 10. ~ 2025. 09.
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사업은 개인과 기업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조치를 포함합니다.
전기 통신 금융 사기(보이스 피싱. 메신저 피싱. 스미싱*)
피해자(유족 및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) 및 일반 시민
* (통신사기피해환급법) 제2조에 따른 보이스피싱. 메신저피싱. 스미싱 피해자에 한함
1. 생활비 지원
-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비 300만 원
(1인 최대 300만 원/ 개인에게 지원)
- 단 피해 금액이 1인 최대 지원금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해 금액만큼 지원
- 선정기준 : 최근 3년 이내(사건 일자 기준)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자
중위 소득 100% 이하인 자
전기 통신 금융 사기 수사 진행 중 또는 종결 대상자
2. 법률 상담 지원
-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법률 기본 상담
- 기본 상담 진행자 중 소송 지원 가능한 자에게 민사 소송 지원
(변호사 비용, 소송 실비 등)
-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
- 선정 기준 : 최근 3년 이내(사건 피해 일자 기준)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자
전기 통신 금융 사기 수사 진행 중 또는 종결 대상자
소송 지원의 경우 기본 상담 진행자 중 민사 소송 지원 가능 대상자
(중위 소득 125% 이하인 자)
3. 심리 상담 지원
- 전기통신 금융사기 심리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치료 및 평가 지원
(1인 최대 200만 원/ 심리 치료 기관으로 지원)
-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제외
- 선정 기준 :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심리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
최근 3년 이내(사건 피해 일자 기준)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자
전기 통신 금융 사기 수사 진행 중 또는 종결 대상자
4. 예방교육
- 오프라인 교육 : 신청 기관에 강사 파견하여 전기 통신 금웅 사기 예방 교육 진행
청소년/ 사회초년생/ 노년층 등 고위험 일반 시민 20명 모집 시 지역 사회 기관, 학교 및 단 체에서 신청 가능 (홈페이지 신청)
- 온라인 교육 : 보이스 피싱 제로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별 전기 통신 금융 사기 예방
5. 보험 지원
-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 예방 보험 무료 가입(1년)
6. 신청 방법
- 사무국 메일, 팩스를 통한 사업 신청 제출
- 차수별 선착순 신청 접수/ 기금 소진 시 조기 종료
- 모든 사업은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
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.
이와 같은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,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.